전청조, 지난해 광복절 특사…사기죄로 징역살다 또 사기

지난해 광복절 특사 1693명에 포함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을 발표했다가 수십 명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지만 전 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는데,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2월 11일 전 씨는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사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2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남 씨의 사기 공모 의혹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전 씨와 남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전 씨 송치 이후에도 남 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가 대질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