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전문가 64.5% “국회 입법활동, 규제완화 도움 안돼”

경총, 학계 200명 대상 설문

학계 규제 전문가의 약 65%가 국회를 규제 완화의 ‘걸림돌’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18.0%에 그쳤다. 나머지 17.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이른바 ‘킬러 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4.5%로 ‘긍정적’(45.5%)보다 많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복수응답)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부족’(56.0%),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 간 유기적 연계 미흡’(51.4%) 등이었다.

응답자의 49.5%는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중국·일본)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답변이 38.5%였고,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교수들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복수응답)로는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등 순이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