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 안정”… 외국인도 ‘E-9 취업비자’ 받고 식당서 일한다

■ 인력공급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

정부,이달중 E-9비자 확대 논의
취업가능 업종에 외식업도 포함

28개품목 담당 사무관 지정이어
물가상승 요인 직접적 해소 접근

정부가 자영업 외식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식업도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연내 조치할 전망이다.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외식 물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외식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식당 인건비가 거론돼 정부도 충분한 인력 공급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안건으로 ‘E-9 비자 쿼터’ 확대 방안을 이달 중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취업하는 제도로,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올해 기준 쿼터 7만5000명)·농축산업(1만4000명)·어업(7000명)·건설업(3000명)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외식업도 포함해 일정 인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내용을 검토해 왔으며, 고용부가 허용 가능한 인력 수를 두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는 앞서 28개 품목별 담당 사무관을 지정해 물가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물가 상승의 직접적 요인을 해소하는 방식의 접근도 시도하고 있다. 인건비 인하를 위한 E-9 비자 확대 적용도 이 같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외식업 분야의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가 외식비를 올리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원재료 가격보다 종업원 인건비와 전기·가스·기름 등의 연료비 및 가게 임차료가 외식 가격 인상을 견인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부동산 시세에 따르기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 공급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자영업자들로부터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이에 이날도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대전 지역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업 관련 애로를 청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 체감도가 높다”며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면 외식비 인상 자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무부에서도 외식업 분야를 E-9 비자 발급 업종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만큼 고용부에서 인력 수만 확정하면 곧장 연내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외국인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국내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이번 물가 안정 대책 차원에선 다루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외식업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도 오르고 있어, 외국인력 공급으로 인건비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