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정부 건의

배터리 업계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배터리 업계가 직접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및 관련 법률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의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 사용 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회장 권영수·사진)는 지난해 9월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의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 1년간의 논의 끝에 업계 단일안을 도출해냈다고 14일 밝혔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와 자동차사(현대자동차),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사용 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신시장 기반 조성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 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 후 배터리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업계는 특히 건의안을 통해 현재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하면 이를 기반으로 재제조·재사용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통과 시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 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의한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