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에서 총장까지… 민주 ‘묻지마 탄핵’ 남발

■ 이원석 檢총장 탄핵설 일파만파

법학자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비명계도 “중도층 멀어져 역풍”

野 강경파 - 한동훈 설전 격화
李총장은 ‘무대응’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일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여 강경 투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지만,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민주당 행보에 법조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강경파의 설전도 점점 거칠어지는 가운데 이 총장은 탄핵 추진설(說)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헌 정당 심판’ 언급과 관련해 “한 번이라도 검토하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면 쉽게 내뱉을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혼자 공산당처럼 가버리겠다, 검찰 독재를 하겠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 이 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 위헌 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 총장 탄핵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는 직무유기다. 지휘 라인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탄핵 카드 남발이 총선에서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이 결합한 ‘탄핵 프로세스’는 당과 중도층이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까지 하면 당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학계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에 대해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징계나 형사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탄핵에 앞서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헌법학에 정통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도 “모든 헌법학자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사 탄핵은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이라며 “위장전입과 같이 경미한 법 위반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면 무단횡단이나 과속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도 탄핵이 가능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윤석·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