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관 취임 땐… 憲裁 ‘중도보수 5 vs 진보 4’ 확실한 재편

진보성향의 유남석 소장 퇴임
중도 · 보수 우위 구도로 역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오는 12월 중순쯤에는 헌재가 9명 헌법재판관 진용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 지명자가 취임할 경우 헌재가 5대 4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에 서면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재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17일 “지난 ‘방송 3법’ 권한쟁의심판에서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 지명자가 취임하면 이러한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유남석 당시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 유 전 소장이 퇴임하고, 보수 성향 정 지명자가 임명될 경우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결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전날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정 지명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춘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