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예산 복원시킬 것”

최고위서 “건보 급여화도 추진”
국힘 “총선겨냥한 선심성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등 자당이 추진 중인 사업 예산 전액 복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선심성 예산 증액이 아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때”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약 8000억 원, 새만금 개발사업 약 3700억 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약 7000억 원을 늘렸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