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윤 대통령 검사시절 업무추진비 꼬투리… ‘전방위 검찰 공격’

탄핵카드·특활비 삭감으로 검찰 압박한데 이어
“고위검사, 업추비로 고기 파티… 권익위에 조사 요청”
검찰 “규정·지침따라 썼고 증빙서류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과 특수활동비 삭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세에 나섰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검찰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일 “민주당이 자극적인 소재를 동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검찰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직으로 만들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 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고위 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 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2차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유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탄핵, 예산 삭감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