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활동비 등 14억 쓰고도 공전… 혈세만 축내는 ‘유명무실 국회특위’

연금특위,보험료율 인상 난망
성과없이 기한만 늘려 무용론

여야가 최근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성과 없이 기한만 늘리는 ‘유명무실’ 특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말 활동 기한 연장이 확정된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약 1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됐는데,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이 7개월 넘게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2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특위와 함께 인구위기특위·기후위기특위 등 이달 말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연장안은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선 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29일로 연장하는 안이 통과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들 특위를 포함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윤리특위 등 총 7개 특위가 가동 중이다. 부산세계박람회 특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위는 모두 국가적 의제나 정치 현안을 다루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곳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월 300만 원 범위에서 실비를 청구해 집행하는 ‘위원장 활동비’를 포함해 공론조사 비용 11억 원 등 약 14억 원의 예산을 챙겼으나 선거제 협상의 ‘공’을 원내 지도부로 넘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총 18차례 회의를 개최한 정개특위는 올해 7월 13일을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와 달리 별도 입법권조차 없는 기후위기특위·인구위기특위·첨단전략산업특위는 올해 회의 횟수가 각각 3차례·4차례·4차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이후 7차례 회의를 진행한 연금개혁특위 역시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의 첫발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