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한국형 테마섹’(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 설치와 ‘리버스 BTL’(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KIET)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성장전략 재설계’ 세미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 가능성은 떨어져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형 테마섹을 설치해 첨단산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해 주면 민간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을 한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기술혁신의 역사를 봐도 공공자금이 고위험을 감내하는 인내 자본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