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금융당국과 간담회 야당은 “‘횡재세’도입” 압박 은행권선 “가이드라인 기대 공동 출연… 취약계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을 계기로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 차례 연기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의 간담회가 20일 오후 열린다. 첫 논의인 만큼 상생금융의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은행권 공동 기부금 출연이나 취약계층의 저금리 전환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1일)를 하루 앞두고 열려 일명 ‘횡재세’ 압박을 받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데, 이미 올해만 몇 차례 상생금융 대책을 발표한 금융지주사들은 새롭게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및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은행 독과점과 이자장사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날 금융지주 수장들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 지원 규모 등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지만, 첫 논의에서 당장 금융 지원 액수가 나오긴 힘들다는 관측이 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첫날에는 여러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 각 사별로 해결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이라며 “회사별로 추후 분담금을 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어 당장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상생금융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국이 1000억 원대 규모로 발표한 일부 금융지주의 상생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야당에서는 올해 최대 1조9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이자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형식을 통해 수조 원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당국이 이날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은행이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의 저금리 전환 등의 방안 등을 두고 내부 검토 등은 마친 상태이지만, 이날 규모와 방법 등에 합의 지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정확한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출연과 각 사의 상생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게 좋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