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구’ 포천, 이젠 첨단 방위산업 단지로 날아오른다[로컬인사이드]

■ 로컬인사이드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박차

사격장·훈련장에 항공단까지
드론산업 연계시설 다수 갖춰
7호선 전철 등 교통망도 우수

전통산업 벗어나 균형발전 기회
특구지정땐 상속세 등 세제혜택



포천=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경기 포천시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드론 첨단 방위산업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으로 전통산업에 머무르던 지역 경제를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경기도에 특구 지정을 위해 실무회의를 개최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당시 실무회의에서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드론 방위산업 특구 조성의 강점, 기업 유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접경지역인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갖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단이 부족해 섬유, 가구 등 전통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시는 지역 경제의 개선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선택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인구 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곳으로, 경기도에서는 포천 등 8곳이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갖은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시는 드론 첨단 방위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와 연계한 경기 북부 드론 산업의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며, 해당 구역에서는 드론 운영, 개발 등의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최대인 19.83㎢ 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비롯해 13.52㎢ 규모 미군 영평사격장, 16.5㎢ 규모 다락대사격장, 15항공단, 첨단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다락대시험장 등 드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군부대 시설도 갖춘 상태다. 사업부지 지하철 7호선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활용한 대전 등 남부지역에 밀집된 주요 방위산업생산시설 연계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옛 육군 6공병여단 부지에 드론작전사령부와 힘을 합쳐 첨단 방위산업 연구·개발(R&D)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6군단 부지는 포천시 자작동 89만7982㎡ 규모로 이 중 26만4775㎡가 포천시 땅이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군과 연계한 첨단 드론 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방부와 함께 정책 세미나를 열고 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특구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특구 추진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특구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동으로 증진하고, 연대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아울러 이들은 협약에 따라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발전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포천시는 역내 군사시설을 활용해 국방드론·도심항공교통(UAM)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드론 시험장 및 인증시설들이 각지에 분산돼 있어 드론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서 “군용드론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포천에 군용드론인증시설을 조성하고 민관군이 함께 활용하는 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를 조성해 포천을 군용드론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