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 무분규… 서울 지하철만 2년 연속 ‘정치파업’

■ 서교공 노조, 내일 2차파업 예고

10년간 서울 3회·부산 2회 파업
광주·대전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서울,인력충원 명분 내세우지만
역당 배치 59명… 광주는 29명
吳시장 취임후 ‘상습 파업’ 지적


최근 10년간 일절 파업을 하지 않았던 대다수 다른 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노조와 달리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같은 기간 세 차례 파업을 했고 특히 2021년 오세훈 시장 재취임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을 강행하면서 ‘정치 파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력도 다른 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력 충원을 파업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는 노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세 차례(2016·2022·2023년),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두 차례(2016·2019년) 파업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대구교통공사 노조는 두 차례(2004·2005년) 파업을 한 이후로 18년째 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교통공사와 대전교통공사에선 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파업 없이 무분규 타협 관행이 정착됐다. ‘시민의 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지하철인 만큼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큰 점을 고려해 각 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자제한 것도 10년간 무파업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그동안 툭하면 시민을 인질로 삼아 ‘습관성 파업’을 강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창립 이후 13번이나 파업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현재의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이전 시기에는 서울메트로가 9번,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번 파업을 했다. 두 기관이 통합된 2017년 이후에는 올해를 포함해 두 차례 파업을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치적 파업’ 지적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단 한 차례(2016년) 파업했던 노조가 시장이 바뀌자 2년 연속 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교롭게 2차 파업을 한다는 날짜가 민주노총 여러 단체와 겹친다”며 “이것만 봐도 개별 사업장 현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안팎에선 인력 부족을 외치는 노조에 명분 없는 파업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75개 역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총 직원은 1만6387명, 역당 평균 인원은 59.6명이다. 이는 대전교통공사(42.4명), 부산교통공사(38.9명), 대구교통공사(33.3명), 광주교통공사(29.6명) 등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9일과 10일 1차 파업에 참가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약 7억 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키로 했다.

■ 서교공 年 징계 100건… 비슷한 규모 건보공단의 3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다른 서울시 산하 기관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소홀, 복무위반 등이 주요 사유다.

오는 22일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업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21일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출자·출연기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징계현황은 2021년 119건, 2022년 106건, 2023년(9월 기준) 75건으로 매년 100건에 달한다.

대부분 징계사유가 업무소홀, 복무위반 그리고 품위손상이다. 임직원 규모가 1만6000여 명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한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도 징계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계 건수는 2021년 23건, 2022년 31건, 2023년(8월 기준) 21건이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