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산업은행 부산이전’ 무산 위기

산은법 국회 소위 통과 못해
與·부산 시민단체 강력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뒷받침할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도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시켜 버렸다”며 “이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은법을 심사했으나 김종민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을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전 의원은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할 시간”이라며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산은법 개정에 전격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부산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산은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핵심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결정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국정과제 법안들은 야당 반대로 줄줄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건립을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아직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