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전국돌며 외국인 인력 점검
“적절한 시기에 법안 발의할 것”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외국인 인재 유치 관련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이에 대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 등 관련 정책을 집대성하는 것이 한 장관의 ‘장관으로서’ 마지막 임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현재 이민청 설립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면서 법안 제출을 위해 여당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을 포함해 종합적인 이민·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을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전날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 법안을 적절한 시기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의 간담회에서도 “해외 우수 인재 유치뿐 아니라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위해 이민청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외국인 인력이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 장관은 특히 11월 들어 대구, 대전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오는 24일에는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유치 정책과 관련해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을 예정이다. 1주일 새 세 번의 지역 행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한 장관이 이민청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놓고 물러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하는 등 관련 정책 수립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17일 대구 방문에서는 “(야당에 의해)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외국인·이민 정책의 현장 상황과 반응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인구 관련 포럼 등 행사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말을 계속 아끼고 있지만 전날 대전 방문 자리에서는 “여의도 문법이 아닌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는 등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무연·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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