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저소득층 빈곤 우려 확대… ‘안심소득’으로 안정성 높여야”

■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

“소득 상향 이동 발판될 수 있어
기본소득보다 소비진작 효과 커”

서울 중·저소득층 집단의 빈곤층으로의 하향 이동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빈곤 위험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안심소득 제도 등의 소득지원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일 오전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 학술대회 안심소득 특별 세션(사진)에서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서울의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1∼60%) 가구의 소득분위 감소 비율이 2016년 16.8%였지만 2020년 28.9%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020년 소득구간 이동을 확인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50∼85%, 85∼100%에 속하는 집단의 소득 하향이동 확률은 각각 11.4%, 15.4%로 100% 초과 집단(10.9%)보다 높았다.

이 연구원은 “중·저소득층 집단이 중상층보다 중·장기적 소득이동에 있어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득 불안정성이 큰 중·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에 대응할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지원체계는 낮은 소득을 유지하는 최저소득제가 아니라 소득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 가능한 제도를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의 69%를 소비한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기본소득(UBI)과 유사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26∼31%가 소비돼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지원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지원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소득세(NIT)에 기반해 재산이 3억2600만 원보다 적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올 7월 추가로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