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영업 목표치 제시하고 달성못하자 해고…행정법원 "부당 해고"

회사가 직원에게 비합리적인 목표 달성치를 제시하고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한 수산협동조합 전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 창구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실적이 좋은데, 이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A 씨의 경우 공제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구 직원을 제외하면 A 씨는 공제실적이 가장 양호하다"며 "A 씨의 공제실적은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낮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다른 직원의 공제실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09년 조합 1급으로 승진했다 2017년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그에게 부여된 직무 목표는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 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 원이었지만, A 씨는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근무평정이 낮았고, 2020년 11월 실적 부진을 이유로 면직 처분됐다. 중노위가 이 면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B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소송 과정에서 "근무 평정을 하는 상사인 조합장·전무와 과거 고소 등 법적 분쟁을 벌여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