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도 ‘상생’ 압박 … 업계 “금융 포퓰리즘, 부채 경각심 하락 초래”

금융당국, 오늘 은행장 간담회
회동 자체가 상생 금융 압박
성실한 차주 상대적 박탈 호소

정부와 정치권의 ‘상생’ 압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업권별 릴레이 면담을 통해 상생금융을 주문할 예정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횡재세’ 법안 도입을 촉구하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업계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융권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큰 가운데, 이 같은 금융 포퓰리즘이 부채에 대한 경각심 하락, 성실한 차주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큰 이슈인 상생금융에 대한 논의는 이날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생금융에 대한 금융사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당국 수장들과 은행장들과의 회동 자체가 은행권엔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 이후 다음 달 6일엔 보험사, 이후 증권사·카드사 대표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제2금융권까지 사실상 확대된 것으로, 이미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한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야당의 횡재세(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법안보다는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덜 불편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야당 모두 금융권을 총선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생금융안이 버젓이 있는데, 또 상생금융안을 내놓으라고 하지, 국회에서는 횡재세에 기업은행 지방 이전 법안 등 각종 포퓰리즘 법안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성실한 상환자들을 중심으로 특정 차주들의 이자 감면 등의 논의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