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비 급여화로 건보적용 추진"…年 9조 필요 추산에 건보 재정 부담 우려

요양병원 현장 방문 "간병비 부담에 가정 파탄,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원이 연간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실제 추진 시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사실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 가족들은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간담회에 앞서 병원 신장투석실과 재활치료실 등을 둘러본 이 대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가정이 파탄 나고 그러니까 국가가 좀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