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가 직접 정신건강 대책 챙겨… 美, 향후 5년간 교내 전문가 두 배로[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가난한 ‘금쪽이’ 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다른 나라 사례는… 英, 온라인 신청으로 전문의 상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정부마다 ‘송곳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에선 학교·보건·인권·지역 등 관련 정부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통합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일본에서는 2019년 학교 내 괴롭힘 건수가 6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학생 자살자 수도 같은 해 399명에서 2020년 499명으로 급증하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아동·청년육성지원촉진본부’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내각부 주도로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상담센터와 학교 상담 및 지역 상담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는 전국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의료 기관이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작동 중이다.

영국에선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협의체 ‘CYPMHS(Children and Young People’s Mental Health Services)’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아동전문상담사, 약물남용지도사 등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산하 국가보건서비스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 명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59개 수준인 정신건강지원팀을 4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신적 문제로 응급실을 찾은 아동·청소년이 증가하면서 미국소아과학회 등 전문 기관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7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대응책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교내 정신건강 전문가 수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각 주정부를 중심으로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활용하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신건강위원회(MHCC)가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국가정신건강연구소’를 필두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교육부와 여가부, 복지부 등이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서비스를 제각기 제공하면서 상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문에서 연구팀은 “교육부는 ‘학교 내 학생’, 여가부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 복지부는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리된 정책 체계로 인해 예산과 인적 자원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를 망라하는 통합적 기구의 부재로 인한 사각지대로,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