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이동관·검사 탄핵안 강행 처리 시도…비상 걸린 與

윤재옥 與 원내대표, 의원들에 "전원 국회 내 대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정기국회 막판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이처럼 여야가 ‘탄핵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결코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하면 되고,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불투명해진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로 잠정 합의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는 것은 안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법정 기한 직전에 보통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 과정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면 그중에 하루 잡아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저희들은 그 탄핵안의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여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일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원총회가 수시로 소집될 예정"이라며 "의원들은 전원 국회 내 대기해 주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