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사업’ 증액 vs 與 ‘정부안서 1원도 못올려’

예산안 심사기일 마지막날까지 충돌
올해도 법정시한 미준수 오명 전망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일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만 이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통과 방침을 고수, 이들의 거취를 지렛대 삼아 사실상 예산안과의 연계 처리 전략을 구사하면서 막바지 예산 정국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립 격화로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까지 불투명해지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도 ‘법정시한(12월 2일) 미준수’라는 오명을 쓰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예결위 산하 소(小)소위원회 구성 나흘째이자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이날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 의원 3명 주도의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 심사에 돌입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1조5000억 원을 복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7053억 원)·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4501억 원) 등 이른바 ‘이재명·문재인표’ 사업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에서 ‘1원’도 올리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한쪽에선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예산안 처리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토요일인 만큼 이를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본회의를 잡아놓는 게 ‘상식’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의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는 등 예산 정국 고비마다 정부 핵심 인사의 거취를 압박하는 연계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셀프 감액 수정안’도 준비 중인데, 일종의 협상 카드로 마지막까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