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수입 38조6000억… 전년비 5000억 늘어 올해 첫 플러스

누계 수입은 305조2000억
지난해보다 50조 이상 부족

지난 10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00억 원 더 걷혔다. 월별 기준으로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지만, 누계치로는 여전히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50조 원 이상 부족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 원 증가했다. 2023년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누계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4000억 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4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76.2%다. 세목별(누계기준)로 법인세가 23조7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감소) 영향으로 14조6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3조 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