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호주, 북한 위성발사 첫 공동제재

정부, 북한 개인 11명 리스트 올려

김유진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정부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1일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도발 이후 열흘 만인 이날 한국·미국·일본·호주 4개국의 첫 연쇄 독자제재를 주도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외교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는 위성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리철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와 북한 룡성기계연합소 지배인인 강선 등 5명이 포함됐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최일환과 최명철,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와 최성철·최은혁·임성순·장명철·강경일·강평국·이성일·서명 등 북한인 8명을 제재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2010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조직으로 2012년부터 활동해 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수출업체, 금융기관 등 관련 인사로 불법 무기수출 거래, 물자조달 등에 관여했다. 미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별도 성명을 통해 “호주, 일본, 한국도 각각 제재 대상 지정을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해 4개국이 조율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동맹·파트너와 협력해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곳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했다. 호주의 경우 개인 7명,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