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안 제출 47일만에…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대법원장은 70일 가까이 공석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약 3주간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5∼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헌재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국회는 전날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47일 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7일 만이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30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고, 재판관 6년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0월까지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이 취임했지만, 헌재는 여전히 헌법재판관(정원 9명) 한 명이 비어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정형식(62·17기) 대전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7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끝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5∼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 표결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사 탄핵,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소장 표결도 별 이유 없이 2주 넘게 지체되고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도 청문회 직후 표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추천에 시간이 걸려 한동안 대법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