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출범 3년간 21% 진실 규명…"기간 연장 추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출범 후 3년간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약 50%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처리 대상 사건은 2만323건이었고 이 중 1만19건(49.3%)이 종결 처리됐다고 전했다. 처리 대상 사건 대부분은 신청 사건이며 5729건은 각하됐다. 종결사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4290건으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의 약 21%에 그쳤다.

2기 진실화해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9997건)이었다.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3986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38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실규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6·25 한국전쟁 발발 약 60년이 지난 2005년 1기 진실화해위 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진실규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2020년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신청인의 진술·주장을 입증할만한 참고인들이 1기만큼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