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재적소 증원 시급[뉴스와 시각]

김성훈 산업부 차장

산업계의 구인난 심화 속에 주요 업종 중소기업(5∼299인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요구가 크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중소 규모 기업에 내년 외국인 근로자(E-9)의 적정 도입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적으로 15만1000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행히 정부도 지난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하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며 산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화답했다. 외국인력이 올해 12만 명보다 37.5%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3개 업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하고,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명 해당 업종에는 인력 숨통을 틔워줄 조치다.

그러나 제조업,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활용하지 않고는 존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업종에서는 이번 확대 조치로도 부족하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업종별로 뜯어보면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등이다. 추가로 업종 구분 없이 배분 가능한 ‘탄력 배정’ 2만 명이 있다. 제조업은 올해보다 1만6500명, 서비스업은 1만130명, 건설업은 2780명씩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에는 광업, 서비스업에는 음식점업, 농축산업에는 임업 등 신규 배정되는 3개 업종이 포함된 수치다. 다시 말해, 흔히 생각하는 제조업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은 1만6500명보다 적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와도 차이가 있다. 물론 이미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만,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내년에 6000명이 들어온다고 인력난이 해소될 수준이 아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인력 수요는 155만1000명인데 내국인력 공급은 138만2000명에 불과해 16만9000명이 부족하다. 현재 합법 외국인력 6만5000명 외에 10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또, 경총이 내놓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른바 ‘뿌리 산업’에서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 도입 규모를 16만2000명으로 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제조업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수준을 15만1000명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4만9000명과 14만 명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할 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추가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종별 인력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