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부자감세’ 아닌 ‘민생 수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7일 페이스북
"주식양도세 기준 너무 낮아 연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 터지고, 주가 하락"
"정부, 주식시장 합리화 힘써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 ‘부자감세’ 가 아니라 ‘민생수호’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상속세 개편 등을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 비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주식시장의 합리화"라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기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 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권 의원은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