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전문가 “한국, IPEF 통해 요소수 새 공급처 확보 가능”

■ 한경협 좌담회

美 웬디 커틀러 “경제·안보 이익”
학계 “역내 공급망 구축 큰 의미”

지난해 5월 미국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경제협정체제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요소수 사태’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7일 오전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통상 분야 베테랑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꼽힌다. IPEF는 한·미·일 등 14개국이 회원사로 있으며, 총 4개 부문(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가운데 무역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이 최근 타결됐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부문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IPEF는 엄밀히 말해 무역(trade) 요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economic) 협정’”이라며 “다만, 내년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IPEF 협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1년 요소수 사태로 큰 홍역을 앓았던 한국의 경우 IP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안보적 편익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공급망은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IPEF는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해줄 것”이라며 “예컨대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재고를 쌓아놓고 핵심 물자를 ‘스와프(swap·맞교환)’하는 등 보다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방안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5월 아시아소사이어티에 보고한 ‘IPEF를 통한 지역 공급망 탄력성 강화’ 보고서에서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수출 규제 이후 며칠 만에 요소 공급이 고갈되며 한국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며 “요소 공급 다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으로 한국은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었는데,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IPEF는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통해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확보한 만큼, 미국과 협력해 규범에 기초한 국제통상질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