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확대에… 정부, 요소 비축물량 1930t 연내 방출

부처·전문가 참여 공급망委 설치
공공비축 규모도 1개월 → 2개월

중국의 사실상 수출 통제에 따른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요소수 공공비축 물량(6000t→1만2000t)을 확대하고, 이달 중 1930t을 긴급 방출한다. 내년 6월까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을 심의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도 설치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처음으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1930t)을 12일까지 수요 조사를 거친 뒤 이달 중 방출하기로 했다. 물량 확보를 위해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현재 6000t(1개월 분) 규모인 공공비축물량도 1만2000t(2개월 분)으로 늘린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인산이암모늄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했다.

또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산업용·차량용 요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한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검사 기간(20일)도 5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국내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1인당 요소수 구매 물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망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설치된다. 추 부총리는 “핵심산업 품목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