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우상호 외 다선 용퇴 ‘제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흐지부지


내년 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중진 용퇴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됐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 방안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반쪽 수용’에 그쳤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은 6선의 박병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뿐이다. 앞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불명예 조기 퇴진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586 등 다선 용퇴론이 지도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은 탓이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밝힌 불체포 특권 포기 역시 흐지부지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20일 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의원총회를 통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특권을 포기한다’는 단서를 붙여 ‘방탄 정당’의 기득권을 고수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페널티 확대와 권리당원 비중 강화 등에 대한 당헌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하는데, 혁신위의 1호 제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였다”며 “이 대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박·우 의원 외에 초선인 오영환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 4월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낀다. 저의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 출신인 강 의원 역시 지난달 “젊고 유능한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며 불출마의 변을 내놓았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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