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포기는커녕… ‘선거비 이중보전’ 양당 재산 698억 불어

작년 국힘 350억·민주 348억↑
비용 보전받고 보조금도 챙겨
전문가 “제도 개선 공론화해야”

국민의 세금과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거대 양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매년 당 재산을 크게 증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이 대규모 재산 증식에 성공한 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받고, 여기에 선거보조금까지 받는 ‘이중 수령’이라는 정치제도 덕분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재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12%, 282% 늘었다. 특히 두 당의 재산은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각각 350억여 원, 348억여 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려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각각 2153억여 원과 2625억여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602억여 원, 차입금 309억여 원, 당비 290억여 원, 전년도 이월 146억여 원, 후원회 기부금 16억여 원 등을 신고했다. 민주당은 보조금 684억여 원, 당비 525억여 원, 차입금 349억여 원, 전년도 이월 338억여 원, 후원회 기부금 2억여 원 등을 신고했다.

선관위는 매년 의석수 등을 토대로 선거 전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각 정당은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또 받는다. 예컨대 지방선거의 경우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15% 이상 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비용으로 각각 503억여 원, 556억여 원을 쓰고 464억여 원(92%), 505억여 원(91%)을 보전받았다. 득표 활동에 쓰라고 선거 전에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받는 이중 수령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각 정당이 정치를 잘한다면 국가 세금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면 많은 국민이 혈세 투입을 아까워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당 수익 구조는 거대 양당이 공통적인 이해관계에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데, 제3지대가 이러한 거대 양당의 기득권 타파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