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부담 커진 중국인… 작년 1900만명 해지

정부 재정난 겪자 의료재정 긴축
납입금과 자기부담금 대폭 늘어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코로나19와 부동산발 위기 등으로 경제난에 직면한 중국인들이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의료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험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가 의료재정 긴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혜택은 크지 않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3억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의료보험 국가보조금 지급 시스템 가입자는 지난해 190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데이터 결과를 밝힌 8개 성 중 7개 성에서 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가입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안후이(安徽)성의 경우 지난해 4%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감소했고 올해 1∼10월 동안에만 3%가 줄었다.

한 현지 보건 당국자는 “농민들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와 의료 분석가들은 수년간의 경제 성장세와 달리 해지 건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상승, 제한된 보장 범위, 가계소득 감소를 꼽았다. 2018년 이후 중국 주요 건강보험의 최저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올랐지만 실제 노동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4%에 그쳤다. 여기에 도시로 돈을 벌러 나온 소위 ‘농민공’들은 살고 있는 도시에서 50∼7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탓에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실제 올해 3월 2만 위안(약 366만 원)에 달하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의료보험에서 해당 비용의 절반도 보전받지 못했던 후난(湖南)성의 한 노동자는 보험을 탈퇴하며 “질 좋은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쓰는 편이 건강을 위해 더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의 주체인 지방정부가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공공의료 지출을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안후이성 보건 당국자는 “정부가 직접 결손금을 메울 수 없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의료비를 낮춰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