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돌입… 이념 지형 변화되나

대법관 2명중 1명은 여성될 듯
법원행정처장은 천대엽 등 거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첫 인사가 될 후임 대법관 제청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 제청 대상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추천한다는 큰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 정상화’를 뒷받침할 법원행정처장 인선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주일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에 돌입했다. 안·민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18일까지 대법관 천거 후임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된 후보 중 3배수 이상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다. 한 고위 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하는 3개의 소부에 여성이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차기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1명은 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 비중이 4명까지 늘었으나 지난 7월 퇴임한 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이 제청되면서 현재 여성 대법관은 3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 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년 7개월째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해 재판 지연 해소 등 조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으로는 2021년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서경환 대법관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내년 2월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는 조 대법원장의 색깔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부터 판사들의 인사 지망을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