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인건비 서류 조작해 지원금 41억 챙긴 일당 검거

정부 부처 4곳 사업참여 위조한
회장·대표 구속…직원 7명 입건

부산=이승륜 기자 lsr231106@munhwa.com

경찰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정부 사업 참여 서류를 위조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4곳으로부터 지원금 4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로 K 업체 회장 A(60대) 씨와 대표 B(30대) 씨를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일당은 2020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참여해 120여 명의 가짜 연구원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금 4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지인 가족과 친구를 사업 수행 직원으로 위장한 뒤 이들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면 3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부정수급 신고·제보자에게 찾아가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업체에서 아내와 자녀가 일하게 한 뒤 6800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수뢰죄)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C(50대)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또 부산경찰청은 2020년 9월부터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비롯한 6가지 종류의 정부 코로나19 보조금 13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법 위반)로 영세업체 33곳의 대표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꾀어 범행을 주도한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D(30대)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