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육성” … 5년간 38조+α 투입

■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안 발표

광물개발 稅혜택 中의존 축소
연내 첨단펀드 1조규모 조성
배터리 재활용 관련규제 완화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인 2차전지 육성을 위해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2024년부터 5년간 ‘38조 원+알파(α)’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중국 등 특정국에 치우진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법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축소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요소에 이은 중국의 추가 수출제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중 경쟁 가속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해소해 핵심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2차전지 전 분야에 걸쳐 2028년까지 5년 동안 38조 원 이상의 대출·보증·보험 등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 내년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 원을 투입한다.

2차전지 부품에 필요한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 지원도 강화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 출자·외국자회사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3%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검토한다. 사용후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거-운반-보관기준-이력관리 의무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제정하고, 사용후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도 3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가격은 그대로 두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모니터링 대상을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