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 4억·‘쌍칼’ 박준규 3억…이들이 미납한 세금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14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가수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가 포함됐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 원에 달한다. ‘쌍칼’이라는 극중 별명으로 유명한 배우 박준규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 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로테이션’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날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했다. 여기에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가 포함됐다. 최 작가는 TV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집필했다.

특히 최 작가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고, 6개 사회복지단체, 3개 교육단체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