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 공개
병무청은 14일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 등 총 35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 공개대상에는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에 고발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은모(31)씨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다.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