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여당 노력 없으면 예정대로 시행"…4가지 조건 들고 압박

정부 사과, 재정 지원에
중기협동조합법 처리 요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관련해 "연말 내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제안한 조건에 응답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선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허송세월했다"며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