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 부부 체외 수정 시술 보험 급여횟수 16회에서 20회로 확대키로

국민의힘·정부, 14일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소아 1형 당뇨’ 췌도부전증 환자 대상 인슐린 펌프 관련 급여기준액 상향 조정
유방암 항암신약 조속히 급여화·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소아 1형 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이 밖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법은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유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