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코인 시장, 무법지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필요”

■ 서울서 韓-IMF 국제 콘퍼런스

“비트코인 검색, ‘건강’의 20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4일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서부 개척 시대에 비유하며 공식 통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거래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IMF가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을 겪고 있다”며 “먼지투성이인 황량한 서부처럼 보안관이 없고 규제가 없어 충돌과 범죄가 발생한 땅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사용이 늘어나면 외화보유 제한과 같은 자본 흐름 관리를 회피할 수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정해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건강’보다 약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며 “모두가 무법자가 아니다, 창의성을 통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을 토큰으로 설정하고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잠재적인 이익은 클 수 있다”며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고 변조가 방지되며 결제가 빠르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언제 도입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IMF는 지난 9월 공개한 가상화폐 지침에서 회원국에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표준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명확한 세금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상화폐는 클릭 한 번으로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규제 차익을 조정하고,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런 규칙은 우리를 가상화폐 이전의 세계로 되돌리거나 혁신을 박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