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오너스’ 진입… 2020년부터 1인당 GDP 1.13%P씩 감소

■ 대한상의 SGI 보고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발목’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막는 구간에 진입했으며,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의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층의 인식 변화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이 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bonus)’ 구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onus)’ 구간으로 진입했다.



15∼64세 인구에서 총인구를 나눈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통계청 출산율 저위값을 적용하면 오는 2050년에는 그 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면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015년 1.24명에서 올해 3분기 0.7명까지 떨어졌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 제고와 반드시 상충 관계는 아니라고 짚었다.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선진국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육·취업 경쟁 압력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SGI는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