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유공자법 상정 강행… 국힘 “운동권의 기득권 세습”

정무위 전체회의 여야 충돌
국힘 “또 날치기” 규탄 성명

여야가 14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법안을 날치기로 상정했다며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논의를 더 한 뒤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안건 상정에 대해 “지난번 소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 정확한 절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민주유공자 특별법을 위원장이 상정한 것에 대해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목적적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협의하고 논의해보자고 맞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을 좀 보라”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과 다른 법은 뒤로 빼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상임위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기습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