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장벽… 경제입법 다 막혔다

유통산업발전법·국가재정법 등
야당 반대 탓에 논의 ‘지지부진’

산업은행 부산이전도 불투명
국회 종료뒤 ‘자동 폐기’ 수순

제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유통산업발전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 개정안 등을 줄줄이 무산시켰다. 여기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소기업 담합을 합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 요구를 본부가 반드시 수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상정·의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해 경제원칙과 현실을 무시한 ‘거야(巨野) 폭주’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1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새벽시간대나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올해도 사실상 입법이 물 건너간 상태다. 올해 1100조 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확장 재정’을 내세우는 민주당 반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제도화도 무산 위기다. 금융당국이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 도입을 추진한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때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 지원하는 제도지만,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총선 전까지는 법률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 ‘표’를 겨냥한 선심성·이념성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맹점주가 결성한 단체를 사실상 노조로 간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기습 통과시키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청년 3만 원 패스’ 등 선심성 공약에 대한 증액 요구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전세원·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