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대비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해 넘긴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무산돼
벤처투자 돕는 ‘BDC’도 밀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금융안정계정’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벤처 투자를 돕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논의도 해를 넘기게 됐는데, 현재 정치권의 신경이 온통 내년도 총선에 쏠려 있어 시급한 경제 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처리 법안 중 상당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회의가 취소됐다. 사실상 국회 정무위 마지막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된 것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법안소위는 따로 잡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입법화가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각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운영하는 예보는 금융사가 파산한 뒤 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금융사의 파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법 통과가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계정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국회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BDC 도입도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금융정책 제도화 중 하나였으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막히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관련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 생애에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업계도 신경 쓰고 있는 법안 중 하나였다.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변경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폐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대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합의점 찾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2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