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가 법원장 돼야”

취임 첫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
법원장 추천제 자유토론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취임 후 법원장 추천제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추천제 개선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원장 추천제 개선 방안을 놓고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하고, 법원장 후보자 추천제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원장 추천제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장 후보자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 개혁 정책 중 하나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2∼3명의 후보 가운데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근무 평정 등을 기초로 법원장을 지명했지만, 법원의 관료화를 막고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법원장이 되려는 고위 법관들이 인기 관리 차원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어렵게 됐고, 이것이 재판 지연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원 내 엘리트로 평가받던 고법 부장판사들이 법원장이 되는 길이 막히기도 했다.

현재 법원 내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현행 유지론 △전국 단위로 모집된 추천자 중 법원장을 선발하는 개선론 △과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자는 철폐론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하지만 남인수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 간 사건처리율 분석 수치는 ‘추천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글을 올리는 등 반발 목소리도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