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내년 방위비 예상 역대 최대 71조원 규모 조율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도통신 등은 17일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000억 엔(약 70조8000억 원, 주일 미군 재편 경비 포함)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7조7000억 엔은 종전 역대 최대인 올해 6조8000억 엔(62조6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하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국산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와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