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경찰대 폐지’… 경찰 눈치만 보다 흐지부지 우려

7개월간 현장의견만 청취하다
결국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져
“개혁 의지 후퇴한 것”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한 경찰대 존폐 결정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을 독점해 온 경찰대를 신군부 시절 사조직인 ‘하나회’에 비유하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존폐 문제를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한 채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강원도 치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영종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부산경찰청을 각각 찾았다. 지난 13일에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2∼3차례 전북, 제주 등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핵심 안건이던 경찰대 개혁 논의는 ‘올스톱’됐다.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대 졸업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경찰대 개혁 구상을 밝혔고, 같은 해 8월 위원회가 발족됐다. 위원회는 올 5월까지 경찰대 존폐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보류한 채 활동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한 위원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찰대 존폐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선거 결과에 따라 경찰대 존폐 관련 개혁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 내부에선 경찰대 졸업생이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현행 구조 폐지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 출신들의 경위 임용 시험 도입, 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경찰대 출신들 사이에선 이미 특혜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윤 정부 들어 총경 이상 고위직에 경찰대 출신을 축소하고 순경 출신을 늘리는 인사를 추진 중이다. 2019년 군 전환 복무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대생은 졸업 후 일반 병사로 입대해야 한다. 전액 국비 지원 제도도 폐지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