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수급불안’ 요소, 내년 관세율 0%로 조정

인산이암모늄도 할당관세 0%

최근 중국발 수입 중단 사태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던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이 내년 정기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요소의 경우 2%(비료용) 또는 8%(산업용)였던 세율이 내년에는 0%로 낮아진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도 8%였던 세율이 내년 상반기 기간에는 0%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 규모는 9670억 원 수준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 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 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 원을 지원한다.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총 594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를 고려해 요소와 인산이암모늄도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