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가 180만 명?…美 명단에 “대상 너무 넓고 광범위” 지적

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 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가 지적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의 증가와 중복, 최소 22개의 서로 다른 여행자 심사 절차로 무고한 미국인들이 거의 구제책 없이 피해를 볼 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의 기록은 2004년 4월 15만 건에서 2022년 11월 기준 약 18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 보고서는 감시대상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당한 심사”와 “국가 안보 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는 최소 22가지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 보고서는 이런 입국 심사 절차가 테러나 그 밖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절차가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면서 미국 시민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그 이유나 구제 방법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아랍계와 무슬림계, 남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심사 관행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지만, 연방 기관은 차별 발생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혜진 기자